[슬기로운 국회생활] 추미애 칼춤에 들러리 서는 국회의원들

추미애 檢 감찰 지시에 여야 의원들 출동

현장 검증 뒤 엇갈린 브리핑에 '낯 뜨거워'

'국무위원' 추미애는 왜 싸움판을 벌이나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도대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료를 봤다고 믿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검찰 특활비 소동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설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윤 총장과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새로운 카드를 빼든 것이다.

이에 따라 특활비 유용을 둘러싼 현장 검증이 이뤄졌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의 특활비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검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특활비로 썼는데 여기에 대한 증빙이 없다"며 "이 부분에 의문이 있고, 차관도 인정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무부에는 개인 영수증이 있는 서류가 많았다. 근데 대검은 청별로만 나와 있는 서류였다"고 했다.

추 장관이 대검 특활비를 사용했는지를 두고도 여야 의견은 엇갈렸다. 백혜련 의원이 "(추 장관은) 올해 특활비를 전혀 하나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자 김도읍 의원은 "그거는 아니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 간사가 이처럼 다른 말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백 의원은 "똑같은 자료를 보고도 다른 말을 하게 되네요"라며 멋쩍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활비 소동의 뒷맛이 씁쓸한 것은 단지 여야 의원들이 '같은 자료를 보고도 다른 말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야 의원들의 다툼이 추 장관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여야 의원들은 일사분란하게 칼을 빼들고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애초에 검찰과 법무부의 특활비 검증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한 국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국정감사를 진행해도 진실을 파헤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비공개로 진행된 검증이라면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난타전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이다.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 및 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과연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여야 의원들은 추 장관이 벌린 판에서, 그 대신 칼춤을 출 수밖에 없었다. 여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국무위원이 앞장서서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또 정치인의 역할은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일 제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과 정의를 사수할 수 있는 그런 법무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추 장관은 머지않아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가겠지만, 법무부장관 자리에 있는 동안은 정치인이 아닌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