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일 공수처장 결론 못 박고 "넘기면 법개정" 엄포

174석 거대여당 법개정 나서면 막을 방법 없어

이낙연 "야당 시간끌기 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마지노선으로 18일을 제시하며 또다시 최후통첩을 했다. 18일이 지나서도 진척이 없으면 법 개정까지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데드라인'으로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26일을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데드라인에 맞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공수처장 후보 압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또다시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174석의 거대 여당이 법 개정에 나서면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게 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안에 반드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야당이 혹시라도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3차 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8일 3차 회의는 공수처장 후보를 합의로 추천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납기일을 꼭 맞추어야 하는지' 묻고 있는데, 대단히 심각한 발언"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지연전술로 법적시한을 4개월이나 넘기고 있는 위법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송구함도 갖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8일에 결론을 못 낼 경우에 대해 "법 개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도 밝혔다.

백 의원은 "18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추천위 분위기, 논의된 내용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봐야겠지만 야당의 힘 빼기라는 판단이 선다면 더 이상 물러서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