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코로나19·저금리 기조 '최고금리 인하' 적기"

16일 "투자수익률 낮고 저금리 기조 지속…서민들 고금리 부담, 힘든 일"

"대부업체, 상환능력 무관 '최고금리' 적용…부작용 우려 불구 인하 필요"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위원회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16일 당정이 발표한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경제생활과 저금리 기조 속 지금이 최고금리 인하 적기"라고 평가했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진행된 최고금리 인하방안 백브리핑에서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췄던 2018년 2월 이후 기준금리가 가계의 신용대출 시중 평균금리가 각각 1.25%p, 1.5%p 수준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대내외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투자 수익률도 낮은 상황에서 서민들이 20%대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내 20~24% 금리 대출 규모가 6월 기준 300만건, 금액 기준으로는 15조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특히 "이처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이들 대부분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고 있는데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최고금리(24%)를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있다"면서 "결국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금리 부담은 낮아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다만 "물론 최고금리 인하 시 금융회사가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대출을 더이상 이용 못하는 이들도 늘어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회사들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야하는 입장인 만큼 과도한 대출 마케팅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심사역량을 발전시켜 상환 능력이 있는 고객들을 지속해 흡수할 수 있는 유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당시 대안상품을 만들어 연 24%를 넘는 대출을 심사를 통해 연 24%로 대환해줬는데 그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또한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사소한 규제 위반 시에 처벌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