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코로나에 원금 훼손 가능성 높은데…최고금리 인하 웬말"

경제학자 출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법정최고금리 인하' 정면 비판

"'퇴출규모' 시장통계 정부보다 2배 높아…부작용 대책부터 마련해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경제학자 출신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16일 발표한 법정최고금리 인하방안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법정최고금리 인하방안은 선거용으로 급조된 정책"이라며 "왜 이리 부실한지 경제학자 출신으로 부끄럽기까지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20% 이상 고금리 대출자 중 13%(31만6000여명)가 제도권금융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한 민간 전문가는 퇴출비율을 그보다 높은 24%(5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직접 통화해보니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이보다 높은 84만명(35%)까지 보고 있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 인하로 인해 퇴출돼 더 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소비자에 대해 정부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통계를 신뢰하기가 힘들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현재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점도 최고금리 인하 단행에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원금 훼손 가능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원금을 못 갚을 확률과 금리는 비례할 수밖에 없으니 금리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물론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혜택을 받는 그룹도 있지만 문제는 퇴출이 되는 그룹"이라며 이들이 원금을 갚아야 하다보니 탈락에 따른 고통 역시 상당할 것이고 대출 신규신청자들 중에도 대출을 거절당하는 비율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더군다나 이날 발표안에는 불법사채나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거의 없다"며 "너무나도 원론적인 이야기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정부 정책의 부작용으로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려 살인적인 금리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 위한 추계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선거만 의식하지 말고 일의 순서를 지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