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살아보니 별거 아니라는 집권 세력, 정권은 잡아보니 별거던가?

정책 잘못 인정해서 바로잡을 생각 안하고 서민 약 올리는 사람들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 20억·매매 40억, 문재인 정부 최악의 업적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사태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 얘기다.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전세가 평균이 20억원이 됐고 매매가는 4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지역 아파트에 사는 건 고사하고 세 들어 사는 것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꿈도 꿔보지 못할 종류가 된 지는 오래 됐지만, 이런 가격 폭등은 정상이 아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 실패 사례가 될 것이고, 다음 선거들에서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으로 보기에 의심이 없는 재앙이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강남 아파트엔 살아 봤더니 별거 아니었지만 정권은 잡아 보니 별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시급히 정책 수정과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 중에 하나인 미국 뉴욕 맨해튼의 작은 아파트 한 채 평균가는 200만 불(20억원 이상), 월세는 4000불(400만원 이상) 정도이다. 주거비 높기로 세계 4위인 캐나다 밴쿠버의 단독주택 평균가는 100만 불(10억원 이상), 작은 아파트(여기서는 콘도라고 함) 평균 월세는 2000불(200만원 이상) 수준이다.

미국의 2019년 CBRE 세계주거보고서에 따르면 홍콩(120여만 불)~멜버른(40여만 불)까지 세계에서 집값 비싼 상위 15개 도시에 서울은 들어가 있지 않다. 도시가 크고 강남북간 가격차가 커서 평균가가 15위 이하여서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1위인 홍콩의 약 15억원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머지않아 서울 집값이 세계 상위권에 공식 랭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그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집권 세력만 성장통이니 일시적 현상이니 하며 정책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를 하며 모른 체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 자신은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에서 소유나 전세로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 일반 국민의 고통과 한숨을 공감하지 못하며, 공감한다 한들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왜?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못 사는 사람들을 자기 편(표)으로 껴안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겐 그 거룩하고 신성스러운 정책을 해보니 잘못이었다고 고백하기엔 ‘본전’이 너무 아깝고 앞으로 얻을 것이 많지 않은, 바보 같은 유턴이다.

그러다 보니 말실수(사실은 실언이 아니라 억지 논리 내지는 대안) 퍼레이드가 신문 보는 국민들을 어이없게 하고 실소하게 하고 있다. 그 퍼레이드의 스타트를 끊은 사람은 2년여 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장하성이다. ‘내가 강남 살아서 하는 말인데, 굳이 모든 국민이 강남 살 이유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 발언이었다.

퇴임 후 대학 교수 신분으로 학교 카드를 가지고 룸이 있는 술집에 가서 계산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이중적 행태로 지탄 받은 그의 이 말은 강남 사람들을 자기편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을 부르기도 했다. 미국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라고 해도 가보고 싶은 사람은 가고 프랑스의 최고급 정식과 와인도 먹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해도 먹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더구나 집은 여행이나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교육, 문화 등과 연결된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 미래가 걸려 있는 선택 가능한 종류이다. 대학이나 직장처럼 시험을 통해서만 들어가게 되지 않고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면 이룰 수 있는 꿈인 것이다.

그런 서민들의 꿈의 아파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선미는 “환상을 버리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그녀는 집권층의 임대주택 관리 등 부동산 관련 이데올로기 전령사 중 한 명인 듯하다.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견본 매입임대주택들을 둘러보니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아파트를 포기할 국민들이 과연 많아질까?

강동구 명일동의 ‘래미안 솔베뉴’라고 이름도 이국풍으로 지어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녀의 말을 말이다. 임대주택은 한국의 이웃들이 불우시설, 장애시설 등과 함께 집값 떨어뜨리는 부정적 이미지의 혐오 시설로 보는 주거 건물이다. 물론 이런 의식은 한국 사람들의 후진적인 집단이기주의를 먼저 탓해야 한다. 하지만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해서는 욕만 듣게 될 약 올리는 소리인 것이다.

민주당 대표 이낙연은 그것이 본인 아이디어인지 민주당 주변 사람들의 제안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엉뚱하게 낙후된 호텔 방을 전세로 개조하는 정책 대안을 선전해 “전세값 폭등으로 앞날이 막막해진 국민들을 놀리느냐?”는 비판을 듣고 있다. 아마도 이낙연은 ‘호텔’이라는 단어에 혹하지 않았나 싶다.

호텔은 이낙연이 전남 영광에 살 때 생각하던 소수 부자들이나 고위층만 가서 자는 특별한 주거 시설이 아니고 허름한 골목에 있는 삼류 여인숙 같은 숙박 시설도 이름은 여전히 호텔이라고 돼 있는 것들도 많다. 이런 곳들은 편의시설이나 학교, 병원, 상가, 교통 등 인프라가 형편없고 실내 위생이나 안전에도 문제가 많기 십상이다. 이것을 개조해 전세방 대용으로 쓴다? 이낙연은 현장 공부를 더해야 한다. 그는 기자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재앙은 간단하게 직접적 원인을 따지자면 임대차 3법이 몰고 온 쓰나미다. 이것은 필자가 임대인이어서 잘 안다. 임차인들에게 최장 4년 살 권리를 주고 그 인상액에도 제한을 두었으니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일시적 혼란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건 잘못된 낙관 아니면 다음 선거 전까지만 속이고 보자는 식의 기만 전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격을 강제로 누른 2~4년 후 전세값 대폭 인상은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이는 임차인도 임대인도 원하지 않는 결과이다. 점차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오르거나 내려야 둘 다에게 좋은 일이다. 전세값 앙등은 필연적으로 매매가를 끌어 올리는 악순환을 낳게 돼 있다. 벌써 서울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와 가격 인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가 엊그제 보였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의 민주당 의원 윤준병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됐을 당시 야당 등으로부터 거세게 일어난 비판에 맞서 “전세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필자에게 한 방먹은 바 있다 (데일리안 8월3일자 <정기수 칼럼> ‘윤준병은 아는 척하지 말고 전세 사는 30~40대 말 들어봐라’).

한국의 전세 제도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고유의 독특한 주거 문화이다. 모으고 얻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만 오른다면 집을 사는 돈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소유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효자 제도인 것이다. 서구에서 전세가 없고 월세만 있는 것은 우리만큼 주택 소유 의식이 강하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습관에 기인한 바가 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나마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여기 사람들 역시 이제는 집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북미 사회는 모기지(주택 자금 융자) 제도가 편리하게 잘 돼 있어서 직장만 확실하다면 변두리 정도에서 집을 사기는 아직도 별로 어렵지 않다. 전세금이라는 사다리가 굳이 필요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사다리를 걷어 차 없애 버림으로써 집 없는 30~40대 서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잡아보니 별거인 정권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그들에게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선택해야 할 답은 분명하게 제시돼 있다. 모르겠다면 이 칼럼 제목부터 다시 정독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