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민주당의 '선택적 국정조사'…"추미애도" 野 되치기에 답할까

추미애·조국·윤미향·박원순 국정조사 요구 모두 묵살했던 민주당

윤석열 문제엔 이낙연이 먼저 "국정조사하자" 요구…되레 자충수로

되받아친 국민의힘 "추미애 직권남용 같이 국정조사해 진상 밝히자"

"먼저 꺼낸 김에 야권이 요구했던 청와대 비리 국정조사 같이 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린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징계 파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 장관에 발맞춰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야권은 그간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과가 예측되는 각종 사안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번번히 묵살했던 행태를 꼬집으며 "이왕 국정조사를 한다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까지 같이 하자"며 되치기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며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발표가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 총장을 향해 "거취를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야권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거머쥔 21대 국회 들어 여권 인사가 연루된 굵직한 사건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번번히 퇴짜를 놓은 바 있다.

국민적 관심이 모였던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비롯해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모조리 외면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올해 1월에는 법무장관 직에 오르자마자 청와대의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던 일선 검사들을 줄줄이 좌천시킨 이른바 '검찰 대학살'을 자행한 추 장관을 직접 겨냥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이 역시 묵살당한 바 있다.

결국 거대 의석을 보유한 집권여당이 국민의 의구심이 집중되는 사안들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선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윤석열 국정조사 할 경우 '민주당이 역풍' 관측도 제기
김근식 "꼭 관철시켜라…윤석열이 국민 앞에서 직접 말할 것"
조해진 "이낙연, 권력에 눈이 머니까 사람이 바뀌어…회의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오히려 추 장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얘기하는데, 뭐 한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이번 사안은 추미애 장관의 권한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언급한 김에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탈원전 및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같이 요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국정조사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윤 총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 여부도 드러날 것이다. 당연히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제기된 마당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것"아러고 질타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조사가 되레 여권을 향한 역풍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히려 윤 총장이 국민 앞에 나와 자신을 향해 제기된 추 장관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이낙연 대표를 향해 "국정조사를 꼭 관철시키라, 윤 총장이 국민들 앞에서 민주당의 무도한 횡포를 드러내고 국민을 상대로 할 말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의 대선지지도가 급상승한 게 바로 지난 국정감사에서의 윤 총장의 거침없는 발언 때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 국민들은 딱 하나, 윤 총장이 문재인 정권과 제대로 싸워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낙연 대표 지시대로 국정조사를 발동해서 윤 총장을 국회에 불러들여 국민 앞에 세우시라,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의 말이 더 충격적"이라며 "이낙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권력에 눈이 머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싶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쇼하는 걸 국민들이 다 아는데, 짜고치는 고스톱도 정도가 있지, 이건 국민을 바보로 아는 행동"이라며 "양심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인간에 대한 회의가 느껴질 정도"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