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즉각 해임하라"...야권, 文대통령 향해 맹폭

주호영 "秋 경질하고 尹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게 해야"

원희룡 "秋 경질과 尹 임기보장만이 대한민국 사는 길"

유승민 "文대통령 결자해지하는 것만이 법치 지키는 길"

"文, 秋 직권남용 묵시적 공모 책임…법치주의 파국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데 발맞춰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공세를 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추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나, 여전히 임기 보장이 중요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뜻을 확인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 앞장서 윤 총장을 축출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고 본다"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나 드루킹, 탈원전 사건들은 대통령이 직접 이런 일들에 관여한 것들이 보인다. 이 수사가 가다 보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포함한 사건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그 다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며 추 장관을 나무라고 경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장과 위원들, 판사, 검사, 법무차관 모두 역사의 법정에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록을 남겼고, 이들 덕분에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며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만난다고 한다. 만일 법무부가 예고한대로 후임 법무차관을 문 대통령이 급하게 임명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임을 실토하는 것으로, 그 순간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권력은 유한하다. 11월 24일 오후 6시 추 장관이 일으킨 친위쿠데는 대한민국 국민과 목숨을 걸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공직자들에 의해 진압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추 장관을 해임하고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 그것만이 정권이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또한 "문 대통령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쫓았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었고, 제왕적 대통령도 법원의 결정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허수아비 차관을 내세워 징계위가 총장을 해임한들 그게 과연 통하겠나, 결코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진심을 담아 권한다. 추 장관을 해임하고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지키는 길은 이 길 뿐"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도 이날 재차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며 "양심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추(暴秋)' 추 장관에 법무부, 법원, 전국의 검사들,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와 정의의 제동을 걸고 있다. 누구보다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장관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야 할 직권남용을 하고, 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 독재정권의 즉결 처형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중단시키고,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에게도 법무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기에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