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2021년도 예산안 통과…역대 최대 규모

정부안 대비 2조1972억 원 증액 여야 합의

법정시한 준수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국회 본회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총 55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2조1972억 원 순증된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된 것은 세계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도 예산안 이후 11년만의 일이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 지원과 백신 물량 확보 등을 위한 재원에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예산안 대비 순증에 합의했다. 이에 따른 국채 추가 발행액은 3조5000억 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 확보된 내역은 △소상공인 맞춤형 피해지원금 3조 원 신규 편성 △백신 4400만 명분 확보를 위한 9000억 원 추가 반영 △소상공인 긴급경영자원 지원을 위한 1100억 원 증액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한 고용유지지원금 1814억 원 증액 등이다.

이외에 국회의장이 예산안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도 처리됐으며, 코로나 위기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등 무쟁점 민생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은 헌법 제54조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었다.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