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 혜윰] 전 정권 탓, 저금리 탓, 가구분화 탓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 급등하지만, 책임자 없어

반성 없는 홍남기·김현미·이낙연, 남 탓 발언 이어가

실패 인정하고, 시장 돌아가는 정책으로 수정해야

서울 매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혼란스럽다. 한국 사회서 부동산 문제가 뜨겁지 않은 적 없었으나, 지금은 뜨겁다 못해 데일 정도다.

서울서 시작한 아파트 매매·전세가 급등은 수도권을 거쳐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를 올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은 이제 월세가격까지 날로 치솟고 있으며 아파트를 넘어 빌라·다가구 주택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세금걱정,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은 내 집 마련 걱정 혹은 빌릴 집 걱정… 민심은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의문스럽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 부동산 문제에 책임을 지는 이가 아무도 없다. 분명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정치가들은 존재하는데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이들은 없다. 정치가는 국민을 대표해 정치적 결정에 관여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아니던가.

우리의 부동산 컨트롤타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전 장관은 최근 전세난에 대해 ‘저금리’ 때문, 여당의 수장이자 유력 대선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아파트 공급부족은 ‘지난 정권의 규제완화’, ‘지난 정권의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이어간다.

이해한다. 어떻게 여러 경제상황이 섞여 있는 부동산 문제가 오로지 정부의 탓이기만 하겠는가. 그들 말처럼 세계경기는 어렵고 저금리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대로 1인가구 증가 탓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정자들은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했어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했어야 한다.

변명은 비겁하다. 지난 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잠시나마 잡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6·17, 7·10 대책 등 이후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다시 고공행진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로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월세 상승률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7월 말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매매→전세→월세→매매가격이 맞물려 일제히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투기세력과 다주택자를 겨냥해 강남 집값을 잡고자 했던 정부의 계획은 실패했다. 남은 것은 부동산 정책의 수정뿐이다.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돌아가게 규제를 완화하고, 알량한 빌라·다세대주택 공급이 아닌 시장이 원하는 공급정책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국토부 수장이 바뀌었으니 분위기가 환기될 수 있을까. 지금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역대 최악의 부동산 정책을 만든 정부라는 오명은 피하기 어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