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 마련…투명성‧공정성 제고

시민단체·업계·학계 의견수렴 거쳐 내년 5월 발표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함께 여론 양극화, 확증편향과 차별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법’, 미국은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 등 해외에서 AI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학계·연구기관·법조계 등 전문가로 협의회를 꾸려 국내외 사례분석을 거쳐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안에 대한 심층적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민단체·업계·학계 대상 정책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내년 5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된 기본 원칙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