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변창흠, SH 재직 당시 친여 태양광 업체에 특혜줘"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 재직 시절 일부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받은 '2015~2018년간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을 보면 2015년 464가구(보조금 0원 지출)에 불과했던 SH임대주택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가 2016년 3209가구(보조금 3억 4000여만원), 2017년 7448가구(보조금 8억 4000여만원), 2018년 2만2927가구(32억원)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SH임대주택의 미니태양광 보급이 확산된 계기는 2016년 변창흠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한 미니태양광 3000기 보급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변 사장은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이유로 2016년 3000가구, 2018년까지 2만가구 SH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태양광 친여 3대 업체'의 수혜가 급증했다고 김상훈 의원은 설명했다. 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0가구'였던 이들 업체는, 3000기 도입이 추진된 2016년에는 1323가구(전체 대비 42%)로 수주량이 대폭 증가했고, 2017년에는 3530가구(전체 48%), 2만 가구를 공언한 2018년에는 6408가구로 해마다 급증했다.

3대 업체가 SH로부터 받은 보조금 또한 2015년 0원에서, 2016년에는 전체 SH지급 보조금의 70%에 달하는 2억3600만원, 2017년 3억4600만원(전체 41%), 2018년 10억4500만원(전체 33%)으로 증가했다.

변창흠 후보자는 LH사장으로 재임시에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12일,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과 협약식을 갖고, LH 서울지역 임대주택 3만9000가구 태양광 집중 보급을 약속했다. 이중 2만2000여 가구는 미니 태양광을 설치키로 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임대를 태양광 업체의 물량으로 풀어주고, 그 과실은 특정업체들이 독식했다. 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업체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