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말 사모펀드 칼바람…감사원 조사에 '덜덜'

옵티머스 관련 공익감사 받아…라임 비위로 청렴도 하락

사모펀드 사태 둘러싼 '권력형 게이트' 한복판에 설 수도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연말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매서운 칼바람에 떨고 있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사모펀드 사태에 직원이 연루된 의혹 등으로 4등급을 받아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지는 수모 겪은데 이어 감사원으로부터 공익감사까지 받게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감독당국으로서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무엇보다 금감원 입장에선 단순히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넘어 '권력형 게이트'의 한복판에 설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옵티머스 사태가 여권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정치적 사안인 만큼 금융권 내에서도 "금감원이 '새우등'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를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실시한 감사가 금감원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감사에선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기존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 10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월성 원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사실 등을 밝혔다. 이에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2명은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사람이다.

검찰이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상 감사방해 혐의, 방실침입 등이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수사의 칼끝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윗선을 향하고 있다.

유례 없는 정치외풍…월성원전 감사와 '평행이론' 우려도

금융권 안팎에선 금감원 감사가 '월성 원전 감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1조2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금융사기 사건이다.

더욱이 옵티머스가 막대한 자금을 조성하고 불법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에 권력의 뒷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여권 인사가 관여됐다는 문건과 증언이 나왔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사건을 덮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서 관련 수사는 공전하고 있다.

실제 옵티머스 창업자인 이혁진 전 대표는 2년 전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하던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집권세력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서 전략공천을 받았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의 금융정책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적 외풍 앞에 놓인 금감원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금감원에 대대적인 개혁 바람이 부는 등 책임론에 시달릴 수 있다. 이미 금감원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10여 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무엇보다 여당에선 집권세력 인사들의 연루설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책임론으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태의 책임을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감독으로 돌리면서 여권을 향한 개입의혹을 '손절'한다는 시나리오다.

국회 정무위원회 출신 금융권 관계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금감원을 매섭게 몰아붙이면 월성 원전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옵티머스 펀드 부실 사태가 커지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의를 봐준 정황도 있으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