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형 나라가 왜이래③] 여권의 '내로남불' 끝이 안 보인다

조국·윤미향 사태 비롯해 5·18 왜곡 처벌법

예타 면제·무공천 당헌 뒤집기 등 끝이 없어

진보 논객 강준만 "文정권,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 진보 논객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자신의 저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인물과사상사)에서 밝힌 심경이다. 강 교수는 책에서 "착한 권력을 표방했거니와 자신들에겐 그런 DNA가 있다고까지 큰소리친 권력 집단이 내로남불의 화신이 될 때 어찌해야 할까"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 교수의 지적처럼 여권의 끝없는 '내로남불'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으로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내로남불 사례인 '조국 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5·18 역사왜곡 처벌법 강행 처리,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윤미향 사태 등도 내로남불 표본이 됐다.

집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은 5·18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11일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한 항의 시 '나는 5·18을 왜곡한다'를 쓴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서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며 "그래도 왜곡처벌법을 만들지 않는다. 민주와 자유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재의 첫걸음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표현 내용을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출발한다"고 꼬집었다.

천안함 폭침을 왜곡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천안함 왜곡 처벌법'(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최근 국회 국방위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 법안에 대해 표현·학문의 자유 침해 등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 보고서를 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허병조 전문위원은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선 위헌 소지 거론은커녕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 인격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긍정 평가했다.

예타 면제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 규모는 88조 원에 이르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조 원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의 24조 원은 물론이고 현 집권세력이 야당 때 '삽질 정부'라고 비난했던 이명박 정부의 60조 원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이명박 정부가 예타 면제로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난하던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세금을 퍼붓는 예타 면제에 앞장서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규모 SOC 투자를 하지 않겠다던 그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여전히 같은 정당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코로나 3차 대유행 시기에 지인들과 '노마스크 상태'로 와인 만찬을 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을 일으킨 윤미향 의원에 대해 16일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도 야권을 중심으로 "내 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민주당의 내로남불 민낯"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성금 유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외에도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 당 후보 무공천' 당헌 뒤집기 등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셌다. 서울·부산시장 모두 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추행 비위로 보선이 치러지게 됐음에도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할 수 있게 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민주당의 새 당헌 제1조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야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거대 여당이 되더니 기준과 원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뭉개고 눈에 뵈는 것 없이 입법 폭주를 저지르고 있다"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의 계속된 하락세는 민심의 경고다. 오만한 태도로 내로남불 행태를 계속 일삼다간 성난 민심의 심판을 혹독하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