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는데…뾰족수 없는 청와대

尹 소송에 "입장 낼 필요 없다"지만 불쾌 기류

민심 이탈 심화에 국면 전환 방법 고심하는 듯

광화문 광장에서 보이는 청와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대통령과의 갈등 구도를 분명히 하자, 불쾌한 기색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재가 이후 관련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따로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윤 총장 소송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논란을 굳이 청와대가 직접 나서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여당에서 윤 총장 행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자숙을 넘어 자진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청와대가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하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청와대의 역할은 더 이상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가 그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집행만 할 뿐 그 이상의 재량은 없다는 점을 피력해 온 것도 같은 취지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갈등은 심화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향한 민심 이탈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개각' 등 국면 전환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게 보낼 수 있는 신호는 다 보내 공은 윤 총장에게 넘어갔다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정할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2%p 오른 40%로 집계됐다. 11월 2주 조사 이래 한달 간 이어진 지지율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부정평가도 2%p 내린 52%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평가가 50%대에 머물고 있고, '문·윤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한 번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849명에게 접촉해 최종 1,000명이 응답을 완료, 17%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