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 비판…"언발에 오줌" "실패" "답답"

노웅래 "조정대상지역 지정, 언발에 오줌

규제는 풍선효과만…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정성호 "사실상 실패한 정책…답답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과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데일리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개 비판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17일) 전국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마포갑을 지역구로 둔 4선의 노 최고위원은 "지역별 규제는 결국 풍선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이 김포와 파주 그리고 이번 상황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며 "이제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가격과 대출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가격을 낮추고 시장과 정부의 격차 해소를 통해 시장 스스로 적정 가격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량을 당장 현재의 두 배로 늘리되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확대 실시도 제안했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 때도 "지금처럼 은행 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면 결국 현금 부자만 좋은 일"이라며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4선·경기 양주시)도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정대상지역 정책에 대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위원장은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아파트 가격의 대세 상승, 우상향 상승의 추세를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상식적 수준의 판단력만 갖고 있으면 특정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등을 규제하는 것은 '풍선효과'로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답답하다. 국민의 원성은 높아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라며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