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여당 양보 없어 공정3법 통과...보완 입법 추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일 “최근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등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늘리는 법이 무더기로 통과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비공식 차담회에서 “지금 기업들은 지척의 거리도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나는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계 반대에도 ‘공정경제 3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여당이 너무 의석이 많고, 정치적 이념 등 정해놓은 것을 양보하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 등에 대해 “야당에서 명확하게 같은 입장을 냈으면 좋았는데, 야당 자체가 노선이 분명하지 않고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 어려움을 초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헌법소원 등 법적조치는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국회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정부 반대도 있어 법이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은 대표가 형사 구속되면 회사가 무너진다.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방은 소홀히 하고 처벌할 테니 잘 막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했다.

이날 손 회장은 반기업 정서 해소를 경제단체들의 급선무로 꼽았다. 그는 “기업의 윤리적인 문제도 상당히 전진했는데 기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면이 있어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초등학생에 대한 기업 교육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