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석열 운명 쥔 '법원의 시간' 돌아왔다...문준용 개인전 논란 등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운명 쥔 '법원의 시간' 돌아왔다…국민 과반은 '尹 사퇴 불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과반은 윤 총장 사퇴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12부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의 복귀를 다투는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에서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지 △징계 처분의 사유가 합당한지 등이 3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스형 나라가 왜이래⑦] 일본 등지고 미국 앉혀놓고 중국을 바라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가 마련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국방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철수 제한 조항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비상식적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내몰렸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관계가 '전례 없이 단단하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언이 허언이었음을 피부로 느낄 뻔 했던 것이다.

▲문준용 개인전 논란…"코로나 피해 지원금 1400만원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서울시로부터 1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 씨가 최근 개막한 본인의 개인 전시 '시선 너머, 어딘가의 사이' 준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문 씨는 지난 5월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지원 작가로 뽑혀 약 30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서도 '변창흠 회의론'…"문정부 국정철학과 맞나"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구의역 김군' 비하 발언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맞는 가치의 발언이었는가 생각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해명이더라도 사실 무마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것이 송곳 검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부산시장 보선 돌연 불출마…경선 구도 변수될까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유력 후보로 꼽혔던 서병수 의원(5선·부산 부산진갑)이 21일 돌연 부산시장 보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의 후보 경선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전망된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께서 닫힌 마음을 열고 보수 우파를 지지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닦는 일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유승준 방지법' 발의 與김병주 "스티브 유, 헌법 어긴 것"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에 공개 반발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 씨가 '병역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야권 단일화' 논의 불 붙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계기로 야권에서 본격적인 '후보 통합'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물론 안 대표 본인 역시 '후보 단일화'에 열린 자세를 내비치면서 야권 연대의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몸을 던져서라도 정권교체의 교두보 확보하겠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교도소서 19금(禁) 성인물 즐기는 성범죄자 막을 길 없다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성인물을 자유롭게 즐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죄를 반성하고 뉘우쳐야할 교도소 안에서 오히려 성 관념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는 모든 성인 죄수에게 19금(禁) 출판물(잡지·만화책 등) 구독을 허용하고 있다. 성폭행·성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도 가능하다. 수용동 한 방에서는 여러 종류의 범죄자가 함께 생활하므로 성범죄자 역시 다른 범죄자로부터 19금 출판물을 공유 받아 볼 수가 있다.

▲“오류 투성이” 지적에도 침묵…설민석, 역사 전달자로서의 입지 흔들릴까

“설민석은 역사를 재미있게 전달하는 연예인이죠” 설민석의 강의를 그간 지켜본 한 역사 전문가의 평가다.

지난 19일 방송된 tvN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강의한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고학자 곽민수 씨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설민석 방송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곽 씨는 설민석의 방송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힘들 지경”이라며 아예 보지 말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