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출근길뉴스]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제주 전복 어선 선원 7명 실종, 전광훈 무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긴급사용 승인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다.

대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3년 뒤인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주 전복 어선 선원 7명 전원 실종

제주해양경찰청은 제주시 한림 선적 저인망어선 32명민호(39t·승선원 7명)이 기상악화로 전복돼 승선원 전원이 실종됐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29일 오후 7시 44분께 제주항 북서쪽 2.6㎞ 해상에서 32명민호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 선박에는 선장 김모(55)씨를 비롯해 한국인 4명과 인도네시아인 3명 등 총 7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다음날 오전 3시 13분까지 11차례 통화를 하며 선원들의 생존을 확인했지만 전복된 선박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표류하다 제주항 서방파제에 좌초 후 파손돼 선원 7명은 실종된 상태다.

해경은 현재 어선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광훈 1심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개월 간격 투여 시 면역효과 최대 80%

영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자국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보건부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백신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된 것은 백신 1회분을 두 번 맞는 일반적인 투약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첫 회분과 2회분 사이에 3개월 간격을 둘 때 면역효과가 최대 80%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