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수처 ‘성역 없는 수사’ 가능?…부정 45.5% vs 긍정 42.4%

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공수처 '성역 없는 수사' 가능 여부 기대·우려 공존

지역·文대통령 지지 여부·정치성향별 평가 엇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이달 내로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당초 설립 취지대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부정여론과 긍정여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뉘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공수처 설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5.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는 의견은 42.4%였으며 '잘 모르겠다'며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2.1%였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판사·검사·경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를 비롯해 영장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 기관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검찰·경찰 등 다른 사정 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언제든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반드시 응하도록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는 등 공수처가 필요 이상의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직자 부패 척결'이라는 당초의 설립 취지가 무마되고 오히려 현 정권과 관련된 비리 수사를 무마하는 친위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날 알앤써치의 정례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23.3%는 공수처의 성역 없는 수사 가능 여부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22.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23.4%로 조사됐으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9.0%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와 60세 이상에서 부정여론이 긍정여론을 앞섰고 18세 이상 20대와 40대에서 긍정여론이 높았다. 60세 이상 응답자의 52.0%가 성역 없는 수사 가능 여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봐 가장 높았고 30대에서 49.2%로 뒤를 이었다. 긍정여론은 40대에서 51.9%로 가장 높았다. 50대에서는 부정여론(46.4%)과 긍정여론(46.3%)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공수처 설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5.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는 의견은 42.4%였으며 '잘 모르겠다'며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2.1%였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성역 없는 수사 가능 여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남성 응답자의 48.3%, 여성 응답자의 42.8%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고, 긍정적인 의견은 남성에서 44.1%, 여성에서 40.7%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부정여론이 높았고 호남권에서 긍정여론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는 긍부정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대전·충청·세종 지역 응답자의 56.6%가 성역 없는 수사 가능 여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봐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울산·경남이 53.6%, 대구·경북이 51.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에서는 66.2%의 응답자가 공수처의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봐 19.3%에 그친 부정여론을 크게 앞섰다.

수도권에서는 긍부정여론이 비슷했다. 서울 지역은 부정여론(46.4%)과 긍정여론(46.2%)이 0.2%p 거의 동일했으며 경기·인천은 긍정여론(46.2%)이 부정여론(43.0%)을 3.2%p 앞섰다.

공수처의 성역 없는 수사 가능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80.0%가 성역 없는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 답한 반면,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에서는 83.5%가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는 편'이라 평가한 응답층에서는 부정여론이 52.7%, 긍정여론이 36.1%였으며 '잘하는 편'이라 답한 응답층에서는 긍정여론이 75.4%, 부정여론이 10.1%로 크게 대조됐다.

정치성향별로도 보수·진보에 따라 판단이 엇갈렸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중도보수라 밝힌 응답자의 62.6%가 공수처의 성역 없는 수사 가능 여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보수라 밝힌 응답자의 54.3%가 같은 의견을 냈다.

반면 자신의 정치성향을 진보라 밝힌 응답층에서는 60.5%가 성역 없는 수사 가능 여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중도진보라 밝힌 응답층에서는 52.2%가 같은 평가를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일 이틀간에 걸쳐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6.8%로 최종 1018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