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현장에서…안철수·나경원 '부동산 정책 행보'

서울시장 보선 핵심 쟁점 '부동산' 잡기 나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 '공통'

안철수 "향후 5년 동안 주택 74만6000호 공급"

나경원 "규제 '원스톱' 완화해 신속한 재건축"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범야권 유력 서울시장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행보에 나섰다. 문재인정권 집권 4년 동안 가장 정책파탄이 심각한 분야로 평가받는 '부동산'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4년은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폭망'한 정책은 24타수 무안타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서울시는 '벽화 그리기' 등의 엉뚱한 도시재생사업에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 된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공공이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면서 시장은 무시하는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며 "집 한 채 가진 사람까지도 투기꾼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74만6000호 공급 △청년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 도입 △신혼부부 청년주택 우선입주권·10년거주권 보장 제시했다.

안철수 대표는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며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민관합동개발을 적극 추진해 20만 호 공급을 유도하고, 정비사업지구 내에서는 종상향을 통해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청년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고,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신혼부부에게는 청년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부동산 세금 대폭 감세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규제 완화 추진 △부동산 청약 제도 혁신 △임대차3법 문제점 개선 요구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 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양 노력 등을 함께 공약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해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서울 금천구의 남서울럭키아파트를 찾았다. 남서울럭키아파트는 지난 1982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올해로 준공 39년째다. 현재 용적률 123%로 재개발·재건축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박원순 시정 9년 동안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나 전 원내대표는 남서울럭키아파트 맨홀 안쪽의 녹슨 배수관, 한쪽으로 내려앉은 야외 주차장 등 노후 시설을 둘러본 뒤, 하자 보수 중인 5층 집에는 직접 올라가보기도 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와서 보니까 정말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고 힘드실지… 수도관에서도 녹물이 나오고 지반 침하로 아파트 주차공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창문까지 뒤틀렸다"며 "주민들이 이렇게 재건축을 원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결국 여기 계신 주민들이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되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서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출마선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새로 짓고 싶은 사람은 새로 지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외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서울시민들이 공시가격이 무분별하게 오르고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빠르게 올라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각종 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며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인데, 상한제는 폐지하되 개발이익 환수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