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대통령, 국가재정 기본적 개념은 이해하는지 의아"

"국가재정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의 이런 선심성 지원 예시 어디서도 못 봐

평상시 소득 관련 없는 사람들 무슨 근거로 주나

선심적 정부 재정 낭비 안 돼…합리적 사고 가져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전국민 위로금' 지급 방안을 두고 "과연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상당히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며칠 전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전국민에게 위로금 지급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 될 지 판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정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얼마 전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가지고 당정이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며 "그 때의 말은 어떤 생각에서 얘기했고 갑작스러운 전국민 위로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선심성으로 얘기하는 예를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정부의 방역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보상을 할 수 는 있지만,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 평상시 소득과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무슨 근거로 위로금을 주겠다는 것인지 소상하게 배경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한편에서는 국가 부채 문제를 걱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심적인 정부 재정 낭비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서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말해달라"고 다그쳤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매우 모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백신 공급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아직 없고, 백신의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한 설명이 없다. 지금 현재 국민들은 누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대상이 될 것이냐 얘기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좀 더 명확한 설명을 국민에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