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논란①] '위로금' '가덕도 신공항'…문대통령의 의미심장한 행보

4·7 재보선 앞두고 '선거용' 의심 발언·행보

'으쌰으쌰 지원금' 언급 6일 만에 부산 행

가덕신공항 예정지 등 찾아 정부 지원 약속

野 "선거 개입"…靑 "소통 행보" 논란 가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해석될만한 발언과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5일 이뤄진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된 문 대통령의 행보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전역,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부산신항을 찾아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육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행사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사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일정이 지역 민심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야당에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자, 문 대통령이 선거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가 '탄핵 사유'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선거 지원'으로 해석된 문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참석을 위해 부산을 찾아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 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에게 PK는 '정치적 고향'인 만큼 정치적 의미는 더 부여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인가"라는 반발이 나왔다.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소통행보의 일환'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꾸준히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면서 "부산 방문은 보궐선거와 무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보의 일환으로 오래전 결정된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신년사에서 초광역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번 부산 방문은 한국판 뉴딜 현장으로서 11번째, 지역균형뉴딜투어로서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이은 2번째 현장 방문"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그러나 '선거용'으로 의심될 만한 문 대통령의 행보는 이날 뿐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 발언은 '매표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이라는 발언도 했다.

정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보궐선거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지방을 방문하면 비판을 해 온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접전을 벌이던 충북 충주와 전북 전주를 방문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도 18대 총선을 앞두고 은평뉴타운을 찾았을 때 모두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는 "야당이 국정운영에 시비를 건다"며 사과하라고 맞받아쳤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SNS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행사"라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대통령이 선거목적으로 행보를 하고, 또 어느 시대 국민인데 거기에 영향을 받겠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