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신규 공공택지 지정 그대로 진행…공정한 정책 집행 가능해"

"퇴직자 조사하려면 동의 필요하지만 어려울 듯"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앞두고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도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투기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 처벌 명백히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런 기반 위에서라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정책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2.4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투기 직원들에 대한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변 장관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정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처벌 수위는 법령에서 정한 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또 직무규정 윤리규정에 따라 공사에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질문에는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는데다, 운영하고 있어서 국토부의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총리실 지휘아래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의 결과에 대해 위법 여부 판단은 우리가 아니라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외부 감사 필요성에 대해선 "감사원 공익감사나 경찰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퇴직자 조사 여부에 대해선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변 장관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를 얻기까지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전수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포착되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