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사교육비 줄었지만 교육격차는 더 벌어져"

교총 "정규교사 확충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근본 대책"

전교조 "등교수업 확대 반드시 필요…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시급"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우솔초등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이 코로나19로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사교육비가 늘어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교육 격차가 벌어졌다"며 해소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도보다 11.8% 줄었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만 보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0.3% 증가했다. 특히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수업에 더해 사교육도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공교육, 사교육 모두에서 소외되는 등 교육의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화된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을 보면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간제교사·온라인튜터 같은 땜질식 인력수급 등 실효성 없는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며 "교사가 개별 학생을 조금 더 살필 수 있도록 정규교사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나서는 것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정과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반면, 충분히 돌봄을 받는 고소득층 가정은 사교육에도 더 의존하게 돼 결과적으로 교육격차는 더 심해졌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학교는 운영돼야 하고 등교수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학력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을 감축할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