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LH 투기 의혹, 국수본 역량 검증 첫 시험대"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서 "투기 행위 잡아 달라" 당부

"공공기관 개혁·청렴성 쇄신 기회 만들어 달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가수사본부에 수치를 수여하며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 등 경찰의 헌신을 평가한 뒤 "무엇보다 기쁘고 값진 성과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경찰 스스로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찰은 정부 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했고, 회복적 경찰활동, 대화경찰 제도 등 담대한 혁신을 실행했다"며 "수사에서 사건접수부터 종결까지 촘촘한 통제장치를 갖췄다. 이제 경찰 수사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 인권 유린 같은 비판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경찰은 국민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민이 경찰의 얼굴을 보고 안심하게 될 때, 더욱 경찰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며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다.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