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물 나올까…공시가 발표 후 조세 저항만

‘1주택 실거주자도 부동산 적폐?’ 등 청원글 쇄도

“일부 매물 내놓는 분위기 감지되나, 집값 상승세 지속”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데일리안 홍금표기자

3월 들어 주택시장에 다양한 변수들이 혼합되면서 안정과 불안정 사이에서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2·4공급대책 발표 이후 광명·시흥에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가격 산정과 관련된 일부 지자체와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센 분위기다.

실제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 인상 근거 등이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조사를 제안한 상태다.

과세 대상인 주택 소유자들도 LH의 땅 투기 문제와 맞물려 조세 저항 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요’라는 제목 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결국 다 실패했고, 부동산시장을 더욱 더 불타오르게 했다”며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비정상적이라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하는데, 공시가는 비정상적인 가격에 맞추어 인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은 22일 오후 기준 1만5000여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틀 뒤인 19일에도 ‘1주택 실거주자도 부동산 적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저는 강북에서 33년된 구축 아파트 20평대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50대 서울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기는커녕 세금에 허덕이다가 결국 노후에는 집을 팔고 공공주택으로 들어가는 제 미래가 보인다”며 “정부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고, 투기 하지 않은 실거주 1주택자도 세금폭탄을 맞는데 끝까지 1주택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계처럼 대답하는 정부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비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20% 가까이 올랐다.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8% 급등하며, 지난해 상승률(5.98%)보다 3배 넘게 올랐다.

서울 평균으로는 19.91%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8년 10.19%, 2019년 14.02%로 꾸준히 올랐으며,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4.73% 보다 급등했다.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다주택자들이 더 버틸 것인지, 매물을 내놓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가격을 정상화하라는 반발과 함께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예상보다 높아진 세금부담으로 다주택자 일부가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 시장에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울 주요 재건축과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외곽지역은 여전히 매주 0.10% 이상의 높은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고, 일부 아파트는 고점 경신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도권 매매시장은 아직까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