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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달 안 지급 시작


입력 2021.03.25 09:13 수정 2021.03.25 09:13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원 지원

매출 40% 이상 하락 업종 250만원 지급

농·어업 임업 3만2000가구에 바우처 지급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합 업종 지원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고, 공연업, 실내체육업종, 전세버스업계, 과수·화훼농가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폭도 확대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는 기존 추경안보다 총 1조원 가량 증액됐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일반업종 구분을 세분화해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예술계 지원도 확대했다. 공연업 등 매출액 40% 이상 하락 업종 지원금액은 종전 200만원에서 250만원씩으로 확대했다. 또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 6개월분으로 480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예산은 총 2400억원 가량 늘렸다. 농·어업 임업 3만2000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경작 면적 05㏊미만 영세농 46만 가구에 30만원씩 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해 1477억원가량을 증액했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는 245억원이 증액됐다.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으로 322억원이 증액됐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160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사업별 전체 증액규모는 1조4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써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이 됐다.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가결되면서 정부는 이달 안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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