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증권 수요 다변화 통해 국고수입 증대 도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29일 강남 캠코 서울사옥에서 국세물납증권 '투자형 매각' 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주권 매매계약 체결은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세물납증권 매각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평가 도입 및 매각대상을 기관투자자로 확대하는 첫 번째 ‘투자형매각’ 사례다.
국세물납증권이란 금전 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금 대신 납부한 주식을 말한다.
캠코는 온비드 입찰 등 기존 매각방식에 더해 ‘투자형 매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난해 9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규 제도, 우량 물납기업 홍보·마케팅을 통해 첫 매각 성과를 만들어냈다.
한편 캠코는 1997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세물납증권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 받아 온비드 입찰로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하고 있다.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2회 이상 유찰된 비상장 물납증권을 신규 도입된 ‘투자형매각 제도’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매매계약 체결로 국세물납증권 ‘투자형 매각’ 제도를 본격 도입·시행하게 되었다”며, “캠코는 비상장 물납증권 매각 대상을 기관투자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국세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