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검찰, 경찰 LH 수사에 각별히 협력하라"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조남관 경찰총장에 당부

"경험 공유…강력·신속·실효성 있는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며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중요하고 좋은 대책에 감사드린다.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문 대통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실효성 있는 수사-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