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귀족계급"…박형준, 범여권 추진 '민주유공자법' 비판

"민주화는 평범한 시민들이 만들어 낸 결과"

"민주화 독점말라…민주주의 흐리는 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30일 범여권 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흐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진구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화라는 걸 하나의 훈장으로 삼고 자녀들에게까지 특혜를 준다는 발상이야말로 운동권 귀족계급의 탄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돌이켜보면 87년 민주화는 상식과 합리를 바라는 민주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이뤄낸 것"이라며 "특히 그 당시 넥타이부대를 비롯한 평범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범여권 의원 73명과 함께 '민주유공자법'은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양로지원 △양육지원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주택 구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후보는 해당 법안을 '운동권 특혜법안'으로 규정하며 "마치 몇몇 운동권 사람에 의해 민주화가 이뤄진 것처럼 민주화를 독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8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오른쪽 눈에 최루탄을 맞아 지금도 글자를 보지 못한다며 "(운동권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그 당시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니까 상식과 정의가 서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여당 대응에 대해선 "투기를 방지한다고 여러 대책을 무리하게 내놓고 있다"며 "전체 공무원을 범죄 집단시 하는 별의별 과잉대처를 하면서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 국면을 넘기려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이 내놓은 대책이 "진정한 투기대책, 진정 공직사회 투명 대책이 아니라 선거용 대책, 여론 무마용 대책이라 생각이 든다"며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는 법도 안 지키고 불법 저지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문제였다. 나아가 그런 사람을 문제없다며 1급 참모, 장관에 앉힌 게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착한, 깨끗한, 정의로운 온갖 '척' 하는 '척척척 국정운영'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못 잡는다"며 "지금이라도 상식과 법리에 맞춰 국정을 운영해달라. 저질 네거티브를 할 게 아니라 나라 바로잡는 것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