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장 "집값 폭등, 우리나라 만의 현상 아냐"

"부동산 정책 성공·실패 말하기엔 복합적"

"임대차 3법, 필요성 있는 조치였다고 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집값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주목된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한국적인 현상 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 가격과 실물 가격이 괴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과 관련한 개개인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며 "시장 안정화를 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어떨 때는 지나치게 강해 보인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가슴이 아픈 것은 주택시장이 지금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쪽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제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마음을 모아서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 주장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책 담당자가 부동산 정책은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나와서 말하기에는 복합적"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의 시행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임대료 계약갱신에 대한 적정 규제가 있을텐데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주요한 나라들이 그 나라 사정에 맞게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 전세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지 않느냐. 5% 임대 상한 등이 지켜지는 것"이라며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였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