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민주당과 한 팀인가"…야권, 선관위 한목소리로 비판

"심판이 선수로 뛰는 나라"

"정치적 중립 저버린 선관위, 존재 이유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야당은 4·7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거듭 문제 삼고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와 민주당이 한 팀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선관위가 토스를 하면, 민주당이 스파이크를 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선관위 판단이 '여로야불', 즉 여당이 하면 '로맨스' 야당이 하면 '불륜'이나 다름없다며 주요 사례를 일일이 열거했다.

앞서 선관위는 △일등시민은 일찍일찍 투표해요 △마포구청 1번가 배너 △일자리가 넘쳐나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하자 등의 문구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반면, △투표의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 △부산 시민의 힘! 시민의 소중한 한 표에서 나옵니다 등의 문구는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은 "여당이 하면 '합법'이고, 야당이 하면 '불법'인가"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에 붙인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란 딱지를 복사해 선관위에 붙이자는 말까지 나왔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민주주의 탄압이 따로 있겠느냐"며 "공권력을 오남용해 소수 야당의 입과 국민의 눈·귀를 틀어막는 것이 민주주의 탄압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심판이 선수로 뛰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선관위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며 "야권에 불리한 방향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선관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내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반민주적·신적폐·내로남불 세력에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부디 선관위는 편향성을 버리고, 중립적인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특정 정당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규제 일변도로 적용되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편파성 시비가 생기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