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임박했는데…국내서는 ‘우려’만

2019년 런던협약·의정서 총회 국제공론화 주장 이후 침묵

“국제사회와 충분 소통·논의, 안전·합리적방안 결정 촉구”

해수부 장관, 노량진 수산시장 현장점검으로 대응?

일본 정부가 13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는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해양환경 오염이나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심을 굳혔고, 13일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방류계획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어민들과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물로 희석한 뒤 순차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방출을 결정하게 되면 도쿄전력이 관련 시설 설치 등 희석 등 준비기간을 거쳐 2년 후부터 방출이 시작돼 30∼40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현재 약 1000개에 달하는 대형 탱크에 110만톤 이상의 오염수(처리수)가 저장돼 있으며, 하루 평균 약 170톤씩 증가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저장용량을 증설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2년 말이 되면 더는 오염수를 보관할 수 없게 돼 방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해양 방출에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서울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47개 당사국 대표와 OECD 등 국제기구,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가 모인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국총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방류의 불가피성을 수차례 언급했음을 지적하면서, 해양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이슈가 되고, 런던의정서 목적에도 위반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러면서 원전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강구하는 수단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처리방법과 시기 등 중요사항에 대해 인접국가와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 투기가 아닌 연안에서의 방류로 런던의정서 내에서의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고, 당시 회의에서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문제는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잠재적으로 런던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국가들의 주장도 있었다.

이후 정부는 추후 지속적인 노력 약속과는 달라 국제적 공론화 등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관련한 해양·수산물 안전 우려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인근 8개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고 국내 수산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사능 검사를 실시,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고 언급해왔다.

최근 다시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 임박 보도가 나오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12일 노량진 수산시장 현장 방문해 수산물 원산지 관리와 단속 실태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문 장관의 수산시장 현장 방문에 대해 해수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분 방식으로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직접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감시하기 위해 전국 연안 해역에 방사능 감시망을 구축하고, 삼중수소·세슘 등 방사성 핵종을 매년 모니터링 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감시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작년에 이미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정점 7곳을 추가해 감시망을 촘촘히 했고, 올해부터는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조사 횟수를 늘려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비해 방출 전·후의 우리 바다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모니터링은 2019년 32곳에서 2020년 39곳으로, 조사 횟수는 연 2회 실시해오던 것을 동·남해 및 제주해역 위주로 지난해에는 4회, 올해 6회 실시한 것이 전부다.

국내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생태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적인 이유와 기술적 어려움의 핑계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후쿠시마 어민들과 한국 등 주변국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해양 오염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