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중금리대출 상한기준 낮아진다…은행 10%→6.5%

금융위, '중금리대출 제도개선안' 발표…법정금리 인하 후속

요건 개편 통해 올해 '200만명·30조원' 민간중금리 공급 전망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금융위원회

오는 9월부터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기준이 최대 3.5%p 하향 조정된다. 또 정책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잇돌대출 상품을 신용점수 하위 30% 저신용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발맞춰 중·저신용층 대상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금리 인하 과정에서 대출시장에서 탈락할 수 있는 저신용자 차주 일부를 중금리시장에서 흡수하는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하는 보증부상품인 사잇돌대출 공급요건에 신용평점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잇돌대출에 별도의 신용요건이 없어 전체 공급액 중 절반 이상(55%)이 고신용층에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점수 하위 30% 이하 차주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차주는 기존 신용등급 기준으로 5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다.

민간 중금리대출도 전면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사전공시 등 요건을 충족하기 까다로웠던 민간중금리대출 기준을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4등급 이하) 차주에게 공급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인정해 관리하고 상품 취급에 따른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일례로 은행권의 4등급 이하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지난해 기준 14조4000억원으로 평균금리 역시 3.9~6.1% 수준이지만 실제 중금리대출로 집계되는 금액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또한 은행의 경우 중금리대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전용상품 출시 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각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도 전면 재조정된다. 이날 발표된 안에 따르면 ▲은행 10%→6.5% ▲상호금융 12%→8.5% ▲카드 14.5%→12% ▲캐피탈 17.5%→14% ▲저축은행 19.5%→16% 수준이다. 아울러 기존 가중평균금리 요건은 폐지됐다. 변경된 요건이 적용 시행될 경우 카드업권에서는 12%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상품은 중금리대출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은행권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별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개편을 통해 연내 200만명에게 사잇돌 2조원, 민간중금리 30조원을 포함해 총 32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에는 220만명을 대상으로 25조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6년 이후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따라 양적 성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금리단층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은행은 인센티브 부족, 상호금융이나 중소형 여전사의 경우 상품개발 부담 등으로 민간 중금리대출에 소극적인 만큼 정책적 제도 개선을 통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