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의 여증대] 금융위원장은 왜 꼰대가 됐나

은성수 위원장, 꼰대 발언으로 2030세대 공적으로 전락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 낮아...'정제된 표현' 아쉬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발언으로 2030세대의 공적으로 전락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30세대의 공적으로 전락하면서 최근 위기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가상화폐와 관련된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1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조만간 20만명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30세대가 은 위원장의 한 마디에 이토록 분노를 표시한 것은 이른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한다"는 발언 때문이다. 이른바 꼰대(?)같은 발언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그러다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언급이 부채질을 하며 후폭풍을 키웠다.

은 위원장은 "현재 200개가 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도 현행법상 등록된 곳이 한 곳도 없어 9월이면 모두 폐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불러온 가상화폐 언급은 이 시점에서 왜 부적절했을까.

가상화폐가 내재가치가 없고,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화폐로 규정돼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정보는 아니다.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서 판치고 있는 가상화폐를 정부나 금융당국은 실제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칫 문제가 발생해도 정부나 당국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투자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현재로선 자명하다.

이 시점에서 은 위원장의 발언은 현재 정부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정부에서도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할 수 없고 법테두리를 벗어난 지극히 문제 많은 자산으로 여긴다. 때문에 지나친 투기 과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 심지어 미국 연준(Fed)의 제롬 파월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코인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지금까지는 은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9월까지 등록이 안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부 폐쇄할 수 있다는 발언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가상화폐 가격은 일제히 폭락했다. 사실을 따져보면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도 오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다.

은 위원장의 발언대로 전체 거래의 90%에 육박하는 거래소들의 폐업 가능성은 실제 크지 않다. 국내 거래소들이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은행과의 실명 계좌가 이미 연계돼있기 때문에 실제 폐쇄 가능성은 적다.

거래소의 위험이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숙제다. 은 위원장이 한마디 발언으로 시장 폭락을 불러일으킨 만큼 공직자로서 정제되지 않은 방식의 표현이 아쉬울 따름이다. 정치권에서도 은 위원장의 가상화폐 발언에 대한 논란에 불붙이지 말고 가상화폐 투자자를 위한 법안 상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