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장 맞는 국토부·LH “비전문가에 신뢰 회복도 의문”

노형욱 장관 후보자·김현준 LH 사장, 부동산 아닌 금융 전문가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보단 조직 기강에 집중한 인사

“외부 인사 교체로 시장 또 다시 혼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에 임명됐다. 모두 도시·주택 등을 다뤄보지 않은 부동산 비전문가다.

이에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문제 해결보다는 조직의 기강을 잡는 데 집중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후임자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노 후보자는 30년 동안 기획재정부에 몸담은 기획·예산 전문가다.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행정예산심의관·재정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2016년 국무조정실로 자리를 옮겨 국무2차장,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기재부 출신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오른 것은 박근혜 정부시절(2015~2017년) 강호인 전 장관 이후 4년만이다.

이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사장 자리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이날 취임한 김 사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등을 역임하며 부동산 투기차단과 국세 행정 개혁,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등에서 실적을 쌓은 바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이사가 사장으로 취임했다. 권형택 사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및 미국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경제·금융·투자업계를 두루 거친 부동산 금융 전문가다.

그는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C9 AMC 투자운용본부장, 인천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을 지냈으며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이사로 있었다.

정부는 이들이 기존 부동산 정책 수행을 위한 부처 간 갈등 조정과 조직 쇄신을 위해서는 내부 인사보단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공급을 총괄하는 자리에 비전문가들이 채워진 것을 두고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들 모두 부동산이 아닌 예산과 세정, 금융 등의 전문가다. 즉 주택정책에 대해선 비전문가다”라며 “결국 임기 1년을 앞두고 주택정책의 핵심 요직을 연이어 외부인사로 교체하면서 시장에 다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4년 동안 망가진 시장이 수장을 교체한다고, 정책 하나 나온다고 해서 바뀔 리 없다”며 “LH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조직 쇄신을 위한 인사로 보이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사태 이후 정책의 신뢰를 끌어올리고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면서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금융 전문가인 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을 모르고 투기를 막기 위한 더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여권에서 규제 완화 정책이 논의되는 만큼 규제 정책을 또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