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부동산 실패가 관료 탓이라는 이재명, 남탓은 文이랑 똑같아"

이재명 "관료들이 文대통령 부동산 미션 성실히 수행했나 의문"

유승민 "4년 내내 전 정권 탓하더니…이제 민망한지 관료들 탓

줄줄이 실패 부동산 정책들, 文대통령·민주당이 만든 것 아닌가

관료들이 대통령·민주당 몰래 만든 정책 있으면 하나만 대보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의 탓이 아닌 정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료들의 탓으로 돌린 것을 두고 "4년 내내 반성은 없이 남탓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지사나 똑같다"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실패가 관료 탓이라니 남탓은 그만두길 바란다"며 "이 지사가 또 '문비어천가'를 부르며 대통령에게 아부했다. 이번에는 아부의 희생양이 '개혁에 저항한 관료들'"이라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관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미션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집권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돼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정권은 지난 4년 내내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전 정권 탓을 해왔는데 4년이 지나 전 정권 탓을 하기도 민망했던지 이제는 관료 탓"이라며 "지난 4년간 줄줄이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관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나, 명백히 틀린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국토부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것 아니었나"라며 "전월세 대란을 불러온 임대차법은 지난해 총선 직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지시대로 세금과 규제 법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민주당 아니었나"라며 "이 지사는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며 부동산 정책실패를 개혁에 저항한 관료들 탓으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오히려 관료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잘못된 명령에 저항 한 번 못하고 시키는대로만 했던 게 문제 아니었나"라며 "저항하는 간 큰 관료라도 있었다면 부동산 대참사는 막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실패한 부동산 대책 중에 대통령과 민주당 모르게 관료들이 만든 정책이 무엇인지, 이지사는 한가지만이라도 증거를 대보라"며 "4년 내내 반성은 없이 남탓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이 지사나 똑같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