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K자 새기지 말라"…안철수, 정부 'K-반도체' 전략 비판

"기업이 진짜 원하는 지원책 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대해 "억지로 K자 그리는 짓을 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기업의 원래 투자계획에 밥숟가락 얻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이 진짜 원하고 국가 미래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미국 수준의 세제 지원과 자금지원 증액을 통해 반도체 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며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500억 달러(약 56조3000억원)를 책정했고,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비용의 최대 40~5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조 원에서 1조 5000억 수준의 정부자금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40~50% 세액공제, 시설투자비용 최대 10~20% 세액공제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직접 투자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중소 반도체기업을 위한 '반도체 인력 아카데미' 설립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대규모 반도체 인력 수급 계획을 만들고, 반도체 설계 등 핵심 인력 처우개선에 더 과감하고 충분한 지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