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주택임대 손질 "여당과 이견 좁히는 중"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등록주택임대제도와 관련해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등록임대제도의 전면 폐지나 혜택의 대폭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등록임대제도에 부여하는 세제 혜택 등을 보기 위해 다주택자가 대거 매물을 사들이면서 시장의 매물이 잠기는 동시에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형욱 장관은 세입자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만큼 혜택을 축소하는 등 제도 손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노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등록임대제도를 폐지하면 민간 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등록임대에 공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매물 문제도 있어 기존과는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기존에 신뢰를 받는 제도였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지 대안을 논의 중"이라며 "제도의 신뢰를 유지하고 동시에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그 중간 사이에서 여당과 이견을 좁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