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글로벌 금융비전포럼-토론2] 오덕교 KCGS 연구위원 “ESG채권, 이자소득세 감면혜택 필요”

“금융, ESG의 시초이자 근간...기업 건실성장 유도”

투자자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선순환고리 형성

오덕교 KCGS 연구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ESG시대, 금융이 가야 할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1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연구위원은 20일 사회적 책임·친환경·투명한 지배구조(ESG) 금융의 성공적인 안착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 초창기인 우리나라 ESG 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ESG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ESG 시대, 금융이 가야 할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1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ESG 금융을 통한 기업의 ESG 경영 유도는 기업이 더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 가능성을 높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ESG가 금융으로부터 시작된 용어라는 점에 주목할 것을 당부했다. 투자기업을 물색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기업의 ESG 수준이 떠오르면서 최근 국내 업체들은 잇따라 ESG 경영에 나서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건실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이 ESG시대의 시초이자 근간이 된 가운데 그만큼 금융기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오 연구위원은 “ESG 경영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수익창출과 함께 ESG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수익을 외면하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ESG 수준을 개선시키기보다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는 게 올바른 ESG 경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그에 따른 투자 또는 금융지원으로 혜택을 제공해 성장을 가속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렇지 않은 기업은 개선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ESG 채권 발행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녹색채권의 경우 지난해 누적 발행규모가 3조원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만 약 7조원의 채권이 발행됐다. 기업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ESG 개선을 위한 자금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에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ESG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연구위원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투자자들에게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투자자들의 ESG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더 많은 투자자들이 ESG 채권에 투자하고 기업에게는 더 낮은 이자율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결국 ESG 채권의 발행이 더욱 확대되는 선순환고리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기업은 ESG 수준 개선을 위한 자금을 보다 싼 이자율로 조달받을 수 있어 자본조달비용을 줄이면서 ESG 개선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라 이자소득이 더 증가해 상호 윈-윈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무늬만 ESG 경영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워싱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ESG 채권의 경우 워싱효과의 최소화를 위해 외부검토를 수행 중이다. 외부 검토기관에서 해당 ESG채권에 대한 적격성을 분석해 보고서를 공개, 투자자들이 워싱 효과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는 ESG 금융에서도 워싱효과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특히 지난해부터 불거진 ESG 펀드의 워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유럽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구성종목 선정방법과 포트폴리오의 친환경 수준 등을 심사해 일정 수준이상의 점수를 받은 펀드에 대해 에코라벨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스로 ESG마크를 부여하기보다는 제3자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ESG 마크를 부여하는 게 고객 및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ESG펀드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도입 및 실행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