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사고 위임'에 파행된 법사위…조국 증인채택 물 건너가나

與, 윤호중 ‘사고 위임’ 후 간사 변경 강행

김오수 청문회 앞두고 법사위 파행 운영

조국·한동훈 등 증인채택 신경전이 본질

본회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절차에 불만을 표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신임 간사에게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 앞서 20일 여야 비쟁점 법안 등 99건의 안건이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과 이후 법사위원장 재협상 문제까지 여야 간 신경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파행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직을 ‘사고 위임’하면서 시작됐다. 국회법 50조 3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백혜련 간사가 위원장 대리로 회의를 진행했고, 박주민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한 뒤 곧바로 위원장 대리 자리를 박 의원에게 넘겨줬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의 법사위 불참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불과 몇 분 전 민주당 회의에 참석했고, 위원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대리를 지정한 것은 무효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트랜스포머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원장 석을 둘러싸고 마이크를 밀어내는 등 강하게 항의했으나, 결국 민주당 뜻대로 강행됐다. 기립표결로 민주당 간사에 선임된 박 의원은 위원장 석에 앉아 회의를 정회했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같은 양상의 대치가 이어졌고, 민주당은 박 간사의 진행 하에 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도읍 간사의 진행으로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국민의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윤 원내대표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의 '사고 위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상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제든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직무대리를 내세울 수 있는 전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면에는 김오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가 얽혀있다. 국민의힘은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략적 의도로 판단해 거부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중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볼성 사나운 정쟁의 자리로 만들려는 야당의 의도에 유감"이라며 "검증과 관련 없는 증인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인사청문회를 악용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정치공세가 선을 넘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박 의원이 참고인과 증인은 양당 간사 협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합당한 수준으로 이뤄질 것인지 믿기 어렵다"며 "오늘 중으로 협의가 안 되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안 된 상태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