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7.1%, 내년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경총·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경영상황과 최저임금 부담에 업종과 규모별 편차 드러나

감내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 열 곳 중 여섯 곳이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동결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영상황으로서는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18일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57.1%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0.8%)하거나 인하(6.3%)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10인 미만 기업에서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72.1%(동결 63.2%+인하 8.9%)에 달해 양극화가 심화된 현상을 보여붰다.

중소기업의 68.2%는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비제조업은 75.6%, 10인 미만 기업은 79.4%가 악화됐다고 응답해 업종과 규모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어려움으로 47.8%의 기업은 추가 대출을 받았고 38.0%의 기업은 휴업·휴직·퇴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기업이 40.2%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제조업(48.3%), 10인 미만 기업(55.6%)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영·고용 어려움 회복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51.7%가 1년 이상 걸리거나(35.0%) 장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16.7%)이라 응답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도 25.3%에 달해 현장의 답답함을 보여줬다.

현재 최저임금(8720원) 수준에 대해서는 ‘높음’(35.3%), ‘적정’(58.7%), ‘낮음’(6.0%)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높다’는 응답이 비제조업(39.0%)과 10인 미만 기업(42.2%)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방법으로 41.0%는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12.8%+‘신규채용 축소’ 28.2%), 35.2%는 ‘대책없음(모름)’으로 응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질 우려를 여실히 보여줬다.

한편 주휴수당으로 인해 임금인상, 추가 고용 등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도 절반 이상(53.8%)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비제조업(58.6%), 10인 미만(62.8%)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경기 충격에 대한 회복세가 업종별‧규모별로 차별화되는 불균형 회복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에도 최저임금 안정 기조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경영여건 회복과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경영실태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 정도가 업종과 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며 “이미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듯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정하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영향이 높은 현장의 실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