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 트랙'에 끼인 문정부 대북구상

美, '남북협력 지지'하되 '대북제재 유지'

韓, '제재 무관하다'며 금강산 관광 추진

실향민 개별방문 카드로 인도주의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코로나19 상황 개선을 전제로 금강산 개별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남북협력 '지지', 대북제재 '유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남북관계 물꼬를 트겠다고 거듭 천명하고 있지만, 한미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빚을 수 있는 데다 북한 호응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현지시각) 이인영 장관의 금강산 개별방문 구상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한국 동맹과의 긴밀한 조율은 미국의 대북전략의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도 "유엔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이웃국가들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유엔 결의안(대북제재)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대북제재에 대한 완전한 이행은 미국이 한국과 고위급 접촉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문 정부는 금강산 개별방문이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실향민의 개별방문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앞서 이 장관은 "인도주의 문제는 북한의 정권이나 핵 개발 과정과는 철저히 다른 것"이라며 "단체관광이 아닌 개별적 방문 형태를 띤다면 인도주의에 부합하기도 하고, 제재 대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통일부가 '개별관광'이라는 표현 대신 '개별방문'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것 역시 인도주의 차원에서 해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워싱턴 조야에선 금강산 개별방문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지 방문 과정에서 돈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국제사회 공조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달 말 방미를 준비 중인 이 장관이 미국 측 양해를 얻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사업 추진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다만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금강산 개별방문이 추진된다 해도 북한이 적극성을 띠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북한이 연초 제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본질적 이슈'로 콕 집어 거론한 데다 코로나19 방역에 전력하고 있어 섣불리 국경을 열진 않을 거란 관측이다.

실제로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국경없는의사회(MSF)는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 벌어진 지난해 2월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와 방역 관련 물품을 지난해 3월 30일 평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국경폐쇄 조치 이후 북한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봉쇄 기조를 유지하되 생필품 등 필수 물자를 들여올 때만 북중국경을 이따금 개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