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피의자 이성윤 영전에 "노골적인 검찰 장악"

이성윤 등 친정부 검사 약진에 야권 반발

국민의힘 "검찰장악 야욕 끝이 없다"

정의당 "지금이라도 이성윤 직무배제하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일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가운데,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영전시킨 것은 노골적인 검찰 길들이기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장악 야욕이 그 끝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검찰총장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인사를 앉히더니, 기어코 오늘 현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현정권 수사를 대놓고 뭉개 후배들에 의해 기소까지 되었던 피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며 "인사를 통해 검찰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어느 정권에나 있었지만 이토록 노골적인 정권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인사 보복으로 이제 검찰은 현정권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권의 안전한 퇴로가 확보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대한민국 국법을 어지럽힌 문재인 정부의 범법행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며 "형평성 논란이나 수사관여 시비를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피고인 이성윤'을 직무배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검찰 내부의 신뢰조차 없는 사람이 과연 서울고검장으로서 지휘권이 바로 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검찰 인사가 또다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영대결과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며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이성윤·이정수 검사장은 모두 친정부 성향 검사들로 이번 인사에서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조남관 대검 차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등은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으로 밀려났다. 정치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심의' 수사지휘권에 반기를 들어 좌천당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동훈 검사장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하며 일선 복귀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