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노형욱 국토장관과 협력방안 간담회
"재건축·재개발, 국토부와 공조체계 공고히 해 협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특이동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9일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강화방안 간담회 전 모두말씀을 통해 "시가 발표한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향후 5년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24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토부와 공조체계를 공고히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공공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 간 상호보완 작동도 강조했다.
그는 "장관님께서 취임사나 인터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공공주도 개발과 민간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봤다"며 "제 생각도 장관님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국토부간 대결구도로 인해 공공주도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해명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오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기존의 서울시 공공주도 공급계획에 대해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하기로 한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3080+ 대책 등도 결국에는 잘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의 주거안정 보장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장기전세주택'을 꼭 집어 언급했다. 그는 "주택 공급 관련한 공조 외에도 국토부와 협력해야할 현안이 많이 있다"며 "서민‧중산층의 장기간 주거안정 보장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의 활성화 등이 그 중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상품으로, 오세훈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인 2007년 첫 도입한 제도다.
끝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정치적 견해차이나, 공공이냐 민간이냐 하는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며 손자 구지편에 나오는 '수망상조(守望相助) 동주공제(同舟共濟)'를 언급,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듯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