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 인정…관련 평가위원 해촉”

평가오류 재발 방지 위한 제도 전면 개편 추진

전문·연속·책임성 위해 상설 평가전담기관 검토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사진 가운데)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브리핑에서 “평가점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이미 발표한 평가 결과가 수정됐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후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과 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해 기재부는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체크 할 평가단 내부 다단계 상호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현재 외부검증 방법으로 대상기관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 중이나 보안 등을 위해 전체가 아닌 계량지표 등 제한적 범위에서 의견을 조회하므로 비계량지표에서 발생한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준정부기관 평가단장과 담당 간사 및 평가 위원에 대해 오류 발생 책임을 물어 해촉하기로 했다. 또한 오류 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세연구원과 평가단 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와 기성금 삭감 등 예산·회계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 위한 평가검증단 신설

기재부는 평가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평가 과정을 감독하고 기술적 검증 등을 전담하는 평가검증단을 평가단 안에 신설하기로 했다. 상호 비교 검증을 위해 평가단 간 협의도 정례화한다.

3단계에 걸쳐 외부 검증과 관리 장치도 세밀하게 손본다. 1단계로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 기준·절차 준수 여부 등을 사전 검증하고 평가과정 전산화 등을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평가 결과 확정 전 대상 기관에 확인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한다. 3단계로 기재부와 공공기관연구센터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꾸려 최종 검증할 계획이다.

평가지표와 방식,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평가지표 단순화를 시작으로 기관유형별 맞춤형 평가지표 적용과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평가지표를 바꾸기로 했다. 기관별 평가방식 이외에도 교차 평가방식을 도입해 객관성과 전문성도 높인다.

평가위원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단장과 간사 선정 때 평가능력·평판, 평가경력·실적, 책임감 등을 검증한다.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재부가 직접 평가 위원 교육도 강화한다.

평가추진 조직은 단계적으로 개편할 예정으로 기존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는 “해당 공공기관별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수정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8월 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