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 사퇴, 文대통령 손뼉 쳐주면 공모자"

"범법행위 사퇴로 덮으려는 기만술

징계해야지 꼼수에 넘어가면 안 돼

文, 선거 중립 위해 박범계 교체해야

민주당 후보들 '文 시즌 2' 공약 남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근 논란이 된 '가짜 수산업자' 김 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에 휩싸인 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은글슬쩍 도망가 버리겠다는 의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손뼉 쳐준다면 공모자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이용복 특검보도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특검법 제14조에 의하면 특검은 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통칭되는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국민연급 합병 찬성 관련 재판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송기헌·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러 차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자신들이 빨리 퇴직하고 싶으니 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달라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 내용의 취지는 자신들이 변호사 활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빨리 그만둘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취지"라며 "생색 낼 때는 다 누리다가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은근슬쩍 도망가 버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이용복 특검보는 논란이 되는 현재 사태를 빌미삼이 꼼수로 퇴직하려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사퇴서를 은근슬쩍 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결국 변호사 밥벌이를 하기 위해 뒤에서 웃으면서 사퇴쇼를 벌이고, 범법행위를 사퇴라는 절차를 통해 덮으려 하는 기만술"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여기에 손뼉을 쳐준다면 같은 공모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 징계사유가 있을 때는 응분의 조치로 해임 등 징계처분해야 하는 것이지 '꼼수사퇴쇼'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차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청와대와 정부에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한 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당연한 원칙이지만 진정성이 있는지, 립서비스인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이 되려 하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에 대한 즉각적 교체가 우선돼야 마땅한 것"이라 촉구했다.

그는 "이진석 실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대통령 옆 문고리에 앉혀 두고 정치중립을 말하는 건 국민과 야당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박범계·전해철 장관과 조해주 상임위원은 현재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이거나 문재인 캠프 핵심인사 출신"이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립은 커녕 관권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춘 편파 내각 인사"라며 "자기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혹은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폭력이다. 정치적 중립이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는 국민과 야당이 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 발언이 허언이나 가짜쇼가 아니라고 인정받으려면 더 늦기 전에 4인방에 대한 즉각적 교체로 진정성을 보여라"고 성토했다.

이에 더해 김 원내대표는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니 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문재인 시즌 2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세금폭탄·규제 완화는 커녕 다주택자 징벌 등 규제 강화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집권 내내 현실을 도외시한 반시장적 정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경제폭망, 세금폭탄, 전월세 대란이 초래됐는데도 궤도 수정 없이 장밋빛 미사여구로 역주행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에 동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4년 정책 실패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마땅한 이 시점에 철지난 이념과 무대뽀 대깨문에 사로잡힌 정책으로 국민에 또다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즉각 시정돼야 마땅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