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말아먹은 사람들
정권교체는 시대적 당위
정치판에 정치는 없다
김동연 윤석열 윤희숙 최재형에게 정치 경험은 훈장이 아니다. 박정희가 잠자던 나라를 일으켜 세운 건 정치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정치 경험 풍부한 문재인은 왜 멀쩡한 나라를 이 지경 만들었나.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 소용돌이에서 어느 국회의원은 박정희가 해외에 은닉한 300조원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밑도 끝도 없었다. 정치판에는 이런 건달이 널려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원리가 작동하기 십상이고, 정치 건달들의 탈선 리그를 막을 길은 없다. 이런 데서 격조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정권교체, 정치교체 열망은 지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됐다. 없느니만 못한 권력 집단과 타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정치를 응징한 것이다. 썩은 정치 경험도 훈장이 되는, 그 많은 장돌뱅이 정치꾼은 왜 있는지 모를 일이다. 박정희가 잠자던 나라를 일으켜 세운 건 정치 경험이 없어서였다. 정치 경험 많은 문재인은 멀쩡한 나라를 왜 이토록 망가뜨렸을까.
사기꾼이 사기꾼 같아 보이면 생업이 어렵기 마련이다. 진짜보다 가짜가 더 그럴듯하게 판치는 정치 세계도 그리 멀지 않다. 숨 쉬는 것 말고는 죄다 거짓인 곳이 거기라는 말까지 있다. 이 비극적 상황은 건국 이래 지금 최악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국가경영을 책임진 정치권력이 나라의 품격과 국민 자존심을 이처럼 망가뜨린 적이 있던가.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들
코로나에 대통령이 보탠 거짓말만 해도 한두 가지 아니다. 곧 종식된다거나 이제 터널 끝이 보인다던 장담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코로나 확산은 다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데까지 이르렀다. 백신 접종은 30%쯤에서 멈춰 섰다. 넉넉하다던 백신은 어디로 갔는지도 종잡을 수 없게 됐다. 집값은 17% 올랐다며 재산세를 80% 넘게 올려 걷겠다는 건 또 뭔가.
그들은 나라를 거의 말아먹었다. 어지간했어야지 정권 연장 탐욕이 그만큼 심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내년 3월 대선은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비할 바 아닐 것이다. 생태탕, 페라가모 구두, 가덕도 신공항, 재난지원금을 가볍게 넘어 투·개표에까지 역대급의 음습한 플랜이 가동한다고 보면 된다. 조작 여론조사 시비, 이동훈 정치공작 논란에서 벌써 악취가 난다.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개악을 개혁으로 호도하는 개혁 꾼, 독재와 전체를 민주주의라고 우기는 선동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더 판치는 나라가 될 게 뻔하다. 국민은 더는 그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다.”(윤석열)
“그들은 아무 개혁도 하지 않았다. 근성 있게 한 것은 빚내서 돈 뿌리는 것뿐이다. 편 가르기 해대며 입으로만 공존을 외치는 위선자들을 몰아내고,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치는 탈레반으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진보의 탈을 쓰고 기득권 노조만 편들며 개혁을 막아선 수구 세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윤희숙)
정권교체는 시대적 당위
이것은 두 정치신인만의 외침이 아니다. 사람 같은 사람 모두의 분노와 염원이 응어리진 절규(絶叫)다. 이 땅에 정권교체를 능가할 가치와 당위는 지금 없다. 나라가 떠내려가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자칭 촛불혁명 정부의 이력을 반추(反芻)하면 보통 있는 정권교체가 아니다. 정권탈환이 맞다.
최재형도 같다. 정권교체와 청년 세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공격해 득을 보는 식의 정치와는 선을 긋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과제를 푸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정치철학의 문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 기회 박탈, 소외 국민, 청년 세대 문제 등 국가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출마를 예약한 김동연도 다르지 않다. 저서 출간을 앞두고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정치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인식을 토대로 “장밋빛 청사진이나 뻥튀기 희망이 아닌 현실적 미래에 관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책에는 패거리 정치와 진영논리의 정치권을 비판하고 정부가 할 일과 해서 안 될 일 등 경제정책을 담았다고 했다.
정치판에 정치는 없다
윤희숙은 대선 후보에게 정치 경험은 없어도 된다고 단언한다. 정치판에 정치는 없고 권력 유지 기술만 있다는 것이다. 귀족노조 등의 뼈 깎는 개혁을 말하지 않고 장밋빛 얘기만 하면 정치가 아니라 기만이라고 했다. “망할 게 뻔한 국민연금을 건드리자는 얘기도 안 한다. 복지 한다면서 돈만 쓰고 다음 세대에 짐을 얹는 정책만 고집한다.”
이재명을 겨냥해서는 “철학도 품격도 없고 포퓰리즘과 원리주의 양극단의 나쁜 점을 두루 갖춘 인물”로 저격했다. 이재명과의 몇 차례 논쟁에서 윤희숙은 완승했다. 정부가 아파트를 쟁여놨다가 가격 오를 때 풀겠다는 이재명의 회심(會心)은 “아파트가 정부미냐”는 포화에 무너졌다. ‘미군 점령군, 소련군 해방군’ 현학(衒學)도 ‘무지, 오만’ 한 방에 사라졌다. 전 국민 기본소득을 1호 공약처럼 설파하던 데서도 이재명은 슬그머니 발을 뺐다.
윤석열 최재형이 문재인 배신자라고? 나라를 배신한 문재인 군상(群像)은 그들을 손가락질할 계제가 아니다. 정치 경험 일천한 김동연 윤석열 윤희숙 최재형의 언행에는 미사여구와 허튼수작이 없다. 이런 게 정의다. 국민은 자기 수준의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대선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재판(再版)이 될 것이다. 결과도 그럴 것이다.
글/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