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아동학대 대응 예산 늘려 아동 쉼터 등 확대

현장간담회서 지원 강화 약속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 대응 투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4일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과 보호인프라를 확충하고 학대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정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아동학대 대응 관련 재원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을 지속해서 늘리고 녹취록 장비 등 업무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도 늘린다. 현재 81개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5년까지 120개로 늘리고 학 대피해 아동 쉼터도 105개에서 240개로 확대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아동 심리치료도 두 배 이상 늘리고 가족 방문형 사례관리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가정 복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상대 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숨어있는 아동 학대가 증가할까 우려된다”며 “학대 사각지대 발굴·보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