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운명의 날'…청와대, 침묵 속 여론 주시

문대통령, 가석방 전제 조건 '국민적 공감대' 꼽아

靑 "법무부 기준·절차 따라 진행"…원론적 입장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오후 결정된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백신 수급 문제 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예의주시할 뿐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다. 가석방 결정권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그간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에 대해 "법무부의 가석방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왔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 이미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법무부의 가석방 기준에는 부합한다는 의미다.

이에 청와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여론을 예의 주시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국민적 공감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4대그룹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거취와 관련해 "고충을 알고 있다.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실제 국민 3명 중 2명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2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6%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석방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혜 소지가 있으니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28.2%에 그쳤다. 모든 지역에서 가석방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대전·충청에서 81.0%가 찬성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관건은 여전히 반대 여론이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는 지난 3일 "기업 성장을 이유로 가석방이 이뤄지면 기업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석방은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결정 사항이 아니고 사면과 달리 구금 상태만 해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만, 문 대통령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만약 가석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심사위나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온전히 책임져야 할 부당한 결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그 역사적·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 특히 대권 주자의 절반가량이 가석방에 반대하는 것도 청와대는 인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심사위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내에서는 법무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부회장 가석방을 결정할 경우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